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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보고서] 돈가 안정 바란다면, 자급률 먼저 챙겨야
작성일 2024-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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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물가 위해 시장 개방 주장 검증
한국 농축산업 개방 이미 높은 수준
소비자물가지수와 개방 연관성 없어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바란다면 수입을 늘릴게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돼지고기는 세계적으로 일부 수출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된 만큼 수입산에 대한 의존을 더욱 경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농산물 시장 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농업 개방 확대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증, 반박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자급률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 개방도나 수입 의존도는 이미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즉 무역개방도의 경우 2000년 0.40에서 22년 2.06으로 상승, 우리나라 전체 산업(2000년 0.58→22년 0.85)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았다. 그동안 FTA 체결 등으로 대외 개방이 확대된데 따른 결과다. 또 수입 의존도 역시 농업이 같은 기간 0.34에서 1.71로 상승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입의존도(0.28→0.44)와 비교할 때 더 높고 더 빨리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의존도의 경우 다른 OECD 38개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시장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 개방과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지난 99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CPI가 연평균 2.5% 상승했으나 농산물 CPI는 3.9%씩 올랐다. 또 우리나라처럼 농업부문 무역개방도가 증가하더라도 농업부문 CPI가 낮아지는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들마다 그 관계가 상이, 농업부문 무역 개방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농산물 CPI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농경연은 결론지었다. 농산물 시장은 공급측면, 수요 측면, 국내외 시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역 개방도만으로는 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처럼 시장 개방 확대가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불문명하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자급률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품목별 자급률과 가격과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본 결과 돼지고기(-0.23)를 비롯해 쇠고기(-0.85), 대두(-0.50), 마늘(-0.71) 등은 자급률과 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급률이 낮아졌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으로 이를 보면 이들 품목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기반 및 국내 자급률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그런데 이미 국내 주요 품목의 자급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돼지고기의 경우 99년 92.9%에서 22년 73.7%로 낮아졌다.

더욱이 세계 농산물 수출시장의 과점 구조로 인해 개방을 한다한들 가격 조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도 지목됐는데 농산물 수출시장이 완전경쟁 구조가 아닌 과점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하에서는 생산국이나 수출과정에서의 비용 상승분을 수입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수출국들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FTA 관세 인하 혜택도 수출국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 시장 개방 효과가 가격 하락이나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돼지고기도 이 같은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로 돼지고기의 세계 수출 시장 집중도를 보면 CR3(상위 3개국 점유율의 합)와 CR5가 각각 0.46, 0.62로 일부 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급률과 물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시장 개방을 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가격 상승 추이가 유사한 점, 그리고 농산물 수입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 것을 고려할 때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공급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농경연은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농경연 보고서] 돈가 안정 바란다면, 자급률 먼저 챙겨야 -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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