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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국정과제 맞나…내년 예산 대폭 축소
작성일 2024-1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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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사업 국정 과제 선정
예산 불용 이유 내년 27% 줄여
제도 개선 따라 집행률 제고 여지
국정 과제 걸맞게 예산 증액 요구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 도입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예산이 내년 되레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편성된 이유로는 예산 집행 부진 사유로 풀이된다. 이에 한돈업계는 예산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삭감보다는 대폭 확대를 통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내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보조+융자)은 497억2천100만원으로 금년(631억9천300만원) 대비 27.1% 축소, 편성됐다고 파악했다. 이 같이 축소 편성된 배경에는 예산 집행 부진 사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협회는 예산 집행 이행은 제도 개선에 따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축산 의향 농가 연중 수시 모집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축산농가를 조기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는 수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선정된 농가 사업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면서, 예산 집행 부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스마트 축산의 효과적 도입‧활용을 위해서는 축사의 신‧개축이 필요하나 민원 우려 등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 건축부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축산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코로나‧ASF‧구제역‧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으로 관련 기자재 확보 및 설치에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도 집행 부진의 또다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관리기관(농정원)의 축산부문 전문성 부족도 지적, 사업 전담 기관을 축산 전문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ICT융복합 사업을 통해 양돈 등 7천265호 농가에 스마트장비 보급해 노동력 절감, 사료 구입비 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악취·탄소저감 등 축산업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 축산 보급은 정부의 71번 국정과제 정책으로 국정과제 이행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축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달 예산 국회에서 스마트 축산 관련 사업이 축소가 아닌 증액이 될 수 있다록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스마트축산' 국정과제 맞나…내년 예산 대폭 축소 -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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