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일부 지역에 국한된 ASF 발생 양상을 반영해,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시에는 최근 3년간 양돈장 발생 시군과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위험시기에는 전국에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방역 조치 해제 후 평시 체계로 재조정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위험시기나 지역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역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피로 누적과 경각심 저하를 완화하고, 농가 불편 및 피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험도에 기반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돈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위험 지역 집중 방역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도한 이동제한과 경제적 손실 초래로 인한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규제는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ASF 위기 단계 개편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심각’ 단계 발령에서 벗어나, 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케 한다”라며 “정부와 한돈농가의 협력을 통해 방역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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