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8대 방역 시설도 부족?…농장 '방역 등급제' 추진
작성일 2025-02-04 작성자 관리자

100

농축산부, 중장기 가축방역 마련
민간 주도 자율 방역 강화 골자
내년부터 양돈장 도입 검토 중
1~4등급 나눠, 1~2등급 인센티브
협회 “3~4등급 방역 소홀 낙인” 우려


내년부터 대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방역 등급제’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28년부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전국 양돈장의 경우 8대 방역 시설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방역 등급제가 시행되면 또 다른 방역 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중장기(25~29년)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 2~3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비전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 강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농장 방역 수준을 평가하는 방역 등급제 확대 및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가 추진하는 ‘방역등급제’는 방역 요소별 시설 및 관리 수준 등을 지수‧등급화한 농장 평가시스템(1~4등급)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우수농장(1~2등급)에게는 정책 사업 우선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인 방역 수준 상향 등을 유도할 목적이다. 인센티브는 사료 구매자금, 보험 가입비, 시설 지원, 백신 지원 보조율 상향 또는 우선 지원하며, 농장 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제외, 거점 소독시설 소독 의무 완화 등 방역 조치 완화도 포함된다.

이에 올해 산란계부터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양돈장에 적용하고, 28년부터는 돼지를 포함 모든 농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방역 등급 설정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축종별 방역 우수 축사모델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 농장 방역 등급을 매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방역 등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이미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 시설이 의무화된 가운데, 방역 등급제 도입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경우 정부의 요구대로 8대 방역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등 방역 정책에 협조한 상황에서 방역 등급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역 시설 설치는 생산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만일 3~4등급을 받은 농가의 경우 향후 지자체 점검에서 방역이 낮은 농가로 낙인이 찍히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최근 방역당국과 가진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간담회서 ‘방역 등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3

목록
다음게시물 가축재해보험 사기 근절 앞장
이전게시물 1월 4주차 돼지 수급 동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