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경영이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질텐데 2030년도에 군사사육 의무 전환 시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경영 부담을 지면서까지 군사사육 전환을 해야하는 지 의문이 든다"
"농림부와 동물복지 관련해 전화를 해도 개념을 잘 모르고 있고, 2029년부로 유예기간이 만료되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군사전환은 동물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해 추진되는 것 같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제주양돈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주최로 열린 '제주도 한돈지도자 간담회'에서 개진됐다. 한돈협회는 1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날 제주 양돈농가들은 △2030 군사사육 전환 △탄소중립 정책 △가축사육제한구역 현대화시설 공사 △도축비 인상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한돈협회 중앙회에 요청했다.

한 양돈농가는 203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료 내 조단백 함량 조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단백 함량이 줄면서 기존 출하일령이 180일이었던 것이 190일령대로 늘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서 제안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과 관련해 다수의 제주 양돈농가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현대화 공사 시 신·개축 불허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양돈농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 안에는 농장 전체 개축이 사실상 힘들다"면서 "냄새저감과 환경개선에는 돈사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한데, 환경법령에 사업 진행시 신·개축을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열어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도 "제주지역 지자체에서 화재가 났음에도 신축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 낡고 허물면 농장운영을 그만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며 "10여년 전 무허가 시설 적법화 대응처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할 수 없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 및 농장단위 지역에서 이슈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관리 매뉴얼 구축, 중앙회 단위 양돈기자재 공동생산을 통한 품질 제고, 도축비 인상 문제 등 중앙회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도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으로 한돈산업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야 하지만 피부에 와닿도록 제도가 바뀌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다. 실제로 정부관계자를 만나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곧바로 바뀔 것만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며 "하지만 서서히 문화를 바꾸어 가야 한다. 하루 아침에 안되더라도 서서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서 추진하려는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의 경우에도 청년 세대 한돈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 짧게는 제도 개선에서 길게는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한돈지도자 도별 순회간담회는 △12일 전북도(전북농업회관 1층 회의실), 전남도(전남농업기술원 1층 대강당) △13일 충남·세종(지돈가 2층 회의실), 충북도(괴산증평축협 증평지점 3층 대회의실) △14일 경북도(대구경북양돈농협 대회의실), 경남도(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회의실) △19일 강원도(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돈협회 회원은 지역별 순회 간담회 일정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참석하면 된다.


[피그앤포크 곽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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