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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돼지 두수 더 줄까
작성일 2025-0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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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돼지 두수 더 줄까
법원, 정부에 질소 저감 조치 명령
전 정부 가축 감축 정책 부활 주목

네덜란드의 돼지 감축 압박이 높아질지도 모르겠다.

최근 외신과 네덜란드농업부에 따르면 법원이 정부에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자연 보호 구역의 50%에서 질소 배출량을 법적 허용 수준으로 줄이도록 명령했다.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린피스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정부가 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네덜란드 내 가축 사육두수 감축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을 70% 줄이기 위해 가축 사육두수를 30% 감축하려는 정책을 추진,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정부의 이 같은 친환경 정책에 반기를 든 농민시민운동당(BBB)이 압승을 거두며 현재 극우 성향 자유당과 함께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이전 정부의 질소 배출 감축 관련 정책들 대부분을 폐기했다. 펨커 비르스마 농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 바라던 판결은 아니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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