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장 방역등급제’ 추진에 축산업계 반발
작성일 2025-02-18 작성자 관리자

100

# 농식품부, ‘농장 방역등급제’ 단계적 추진에 논란

# 2026년 대규모 양돈장, 2027년 종돈장 등 추진

# 우수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규제로 '역효과' 예상

# 손 회장 "못 하는 농장 도태되는 구조로 가선 안돼"


최근 정부가 ‘농장방역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농장 방역등급제’라는 명칭을 제외하였으나 여전히 방역등급제 내용이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롭게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농장 방역등급제’라는 명칭이 사라졌지만, 방역 관리 수준 등을 등급화한 농장 평가시스템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담겨 있다.

농식품부가 확대 추진 중인 평가시스템(농장 방역등급제)은 방역 관리수준에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농장·마을(1~2등급)에 정책사업 우선 지원,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방역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자율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축산업 규모화 등으로 정부 주도 방역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민간 중심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등급제는 단계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산란계유형부여농장’에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6년 대규모 양돈장 △2027년 10만수 이상 가금농장과 종돈장이 추가된다. 2028년부터는 가금, 돼지, 소 농장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관계자는 “등급을 나누어 우수농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미흡한 다른 농장에 규제로 작용해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최근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방역등급제 대신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방역시설 강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도 이와 관련 한돈 지도자 간담회에서 방역 등급제 도입은 '꼼수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췄다.

손 회장은 "농장별로 방역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는 거꾸로 보면 또다른 규제를 만들기 위한 꼼수 정책"이라며 "방역이 우수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방역이 취약하지만 올릴 의지가 있는 농가에는 기회를 더 줘서 보편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하는 농가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농가의 격차만 더 심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못하는 농장은 도태될 수 있는 구조로 정책방향이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3

목록
다음게시물 순종 검정성적에서 예측한 비육돈 도체의 등지방두께
이전게시물 ‘우리흑돈’ 토종축산물 최초 인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