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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인가?
작성일 2025-0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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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애그스카우터
농업경제학 박사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유세장마다 빌리지 피플의 경쾌한 디스코 음악 ‘YMCA’가 흘러나오고 이내 ‘MAGA’라고 쓰여있는 빨간 모자를 눌러 쓴 거구의 인물이 등장해서는 양손의 주먹을 불끈 쥐고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외쳤다. 그는 바로 뛰어난 부동산 거래업자이자 방송인이기도 하며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도널드 트럼프다. 재선에서 실패하고 조 바이든에게 제46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물려줬던 그는 절치부심한 끝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어 올해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며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그는 “미국의 황금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겠으며 미국은 더 강력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국정 운영의 핵심기조를 밝혔다.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해왔기에 그의 취임사는 사실상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물며 동맹국일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들렸으며 글로벌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취임 직후 그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유통과 불법 이민자 문제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 카드를 끄집어냈다.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 10%, 그 밖의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들 모두 2월 4일부터 발효가 되도록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효 전날에 트럼프와의 전화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관세 부과가 한 달 연기됐다. 중국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중국은 맞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주고받은 관세 폭탄을 길게 끌고 가지 않고 타협을 통해 조기에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트럼프는 4년 임기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며 그 뒤를 유럽연합, 멕시코가 뒤를 잇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관세 부과도 거듭 언급하고 있어 세계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세계무역질서는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광폭 행보로 인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9번째 흑자국이어서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압력이 예상된다. 그는 우리나라를 ‘현금 지급기(money machine)’라고 부르고 있으며 돈 많은 나라로 취급해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1987년 자신의 회고록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내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에 전진을 거듭할 뿐이다. 때때로 목표에 미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는 원했던 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질을 정치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는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자신의 정책 철학을 풀어나가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대미 무역 흑자를 크게 누리고 있는 일본은 정상 회담을 통해 순리 있게 풀어나가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국가의 정상들도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로 인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 중차대한 시기에 지도자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부진에 대외신인도 추락 위험까지 우리 경제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솟은 환율은 올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꼽고 있으며 물가와 금리도 올라가는 ‘3고 현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우리 축산사료 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제 곡물 가격들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옥수수, 밀, 대두박 등 주요 사료용 원료들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해와야 하는 사료 기업들의 경우 고환율로 인해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정국 불안이 실물경제를 계속해서 위험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이제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에만 빠져들지 말고 경제 살리기, 나라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 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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