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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등급제’ 이름만 바꾼 ‘등급화’ 강행
작성일 2025-0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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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대책 수정 발표
규제는 그대로…농가 반발
비판 외면 강력 드라이브
하위농가 불이익 불 보듯
민·관 불신 골 더 깊어져


정부가 최근 다시 내놓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안’에 대해 한돈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방역등급제’라는 용어를 ‘등급화’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농가에 순위를 매겨 방역정책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돈업계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시작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방역등급제 등을 담은 ‘중장기(2025~2029년) 가축방역 발전 대책안’을 발표했다.

 농장의 방역 수준을 1~4등급으로 구분해, 1~2등급의 우수 농장은 정책사업 우선 지원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3~4등급의 미흡 농장은 교육 강화 및 방역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란계농장에 시범 적용해 2026년에는 양돈장, 2027년에는 10만 마리 이상 가금농장과 종돈장, 2028년에는 소·돼지·가금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상위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농가들을 줄 세워 하위 농가에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게 실질적인 이유다. 

한돈업계의 반발은 당연했다. 한돈농가는 이미 전 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방역등급제 시행 시 농가에 추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뒤집어 생각하면 등급이 낮은 농가에게는 패널티 등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한돈농가에 고등급 방역시설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같은 한돈업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관계부처는 이달 초 일부 수정한 대책안을 다시 내놓았다. ‘방역등급제’라는 용어는 ‘등급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했고, 기존의 방역등급제 ‘의무 운영’ 표현을 ‘단계적 도입’을 내포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4등급 체계라고 명확히 언급됐던 등급 체계는 단순히 ‘등급화’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등급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인센티브 조항도 기존 1~2등급 우수농장에서 1~2등급 희망 우수농장·마을에 대한 정책사업 우선지원, 방역조치 완화, 질병관리 비용 일부 지원 등으로 농장에 맞춰졌던 초점을 마을 단위까지 확대했다. 의무화 관련 내용도 삭제해 자율 참여 및 인센티브 중심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한돈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등급 체계의 경우 구체적인 등급 수를 명시하지 않아 4등급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더욱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유연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어떤 정책이든 한번 도입되면 완화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는 전례를 감안할 때 ‘등급화’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돈업계 관계자는 “방역등급제든, 등급화든 농가에 순위를 매겨 방역정책에 이용하겠다는 맥락은 같다”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시작조차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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