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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또 손대나
작성일 2025-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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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돈육 가격 상승 대비
수급 안정 관리 차원 검토
전문가 “정책 실효 없다”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향후 봄철 수요 증가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추가 상승에 대비해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또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공급부족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3월 초순 돈가는 지난 2021년 3905원에서 2023년 4524원, 2025년 5266원으로 무려 34.8%나 상승했다.

농경연의 전망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축산관측 3월호에 따르면 3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 4807원 대비 8.3% 상승한 kg당 5100~5300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1205만5000마리 대비 2.6% 감소한 1174만5000마리였고, 돼지고기 재고량도 전년 16만3000톤 대비 2.1% 감소한 16만 톤이었다. 1~2월 돼지 도축마릿수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돼지고기 수입량도 감소하며 한돈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올해 1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5% 감소한 3만톤, 2월은 14.6% 줄어든 3만4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0.2% 감소했다.  

더욱이 올 상반기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량 감소에 따라 고공행진을 이어갈 공산이 큰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한돈가격 강세는 공급 감소와 수입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4~5월 도축마릿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돈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돈업계가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감안할 때 할당관세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물가상승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에 따르면 최종재 1% 인하 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소고기 0.12%, 돼지고기 0.51%, 닭고기는 0.28%가 최대치였고 인하 시점도 7개월~1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할당관세를 통해 유통업자는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반면, 물가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같은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적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정부, 할당관세 또 손대나 < 정책단체 < 정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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