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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즉각 중단을
작성일 2025-04-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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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햄 등 원료육 할당관세 검토
‘뒷다리살 부족’ 유통업 의견 수용
축단협 “재고 충분, 명분 없어” 반발
물가 안정 기여 낮아 폐기 촉구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돼지고기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물가 점검 동향 자료를 통해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가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전월대비 1.3%↓)했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는 육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가격이 환율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에 따라 대체제인 국내산 뒷다리살 등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 삼겹살 등 구이류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돼지고기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가공용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반발하며,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축산물 할당관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가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만2천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다릿살) 재고도 24년 8월 5천955톤에서 올해 2월 1만1천428톤으로 약 2배 증가하며, 평년 평균 재고(1만2천79톤)에 육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단협은 또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돼지고기는 생활물가지수 기준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19.26으로 전체 평균(119.29)보다 낮았다. 돼지고기는 오히려 소비 부진으로 총 재고량이 평년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며, 후지 재고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곧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안정적인 품목에만 할당관세를 집중하는 것은 정책 명분도 부족하고, 실질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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