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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움직임에… 손 회장 "누굴 위한 할당관세인가" 비판
작성일 2025-04-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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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서 입장 밝혀

# 축산물수급회의서 육가공업계 2만5천톤 할당관세 요청

# "장기적 생산기반 지원 통해 양돈농가 생산성 높여야"


정부가 또다시 물가 안정 카드로 수입산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손세희 회장은 지난 1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서 정부의 한시적인 할당관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미명 아래 할당관세 정책을 펼치는 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코로나19 시절 이후 돼지값이 37%가 올랐다고 하지만 소비자 물가를 대표하는 삼겹살, 목살 가격은 당시와 비슷하다"며 "반면 생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100% 이상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은 지난 달 13일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육가공업계가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농식품부에 수입산 돼지고기 2만5천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가공용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월 평균 돼지가격은 5,038원/kg에 비해 한돈농가의 평균 생산비는 5,124원/kg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사룟값 인상, 전기료, 인건비, 분뇨처리비 등 부대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이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또한 올해 출하두수 상승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출하량은 전년 1,902만두 대비 2%가량 증가한 1,921만두 수준(한돈미래연구소 2025년 출하전망 기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시적인 할당관세 시행은 소비자 가격인하에 곧바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경기 침체 및 소비 불안 등으로 할당관세 시행 시 한돈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 회장은 "한돈산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주식인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려면 장기적인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양돈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한시적인 할당관세 정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수입 돼지고기 유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수입을 통한 가격 조정이 아닌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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