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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복지, 황새(EU) 좇아가다 가랑이(한돈업) 찢어진다
작성일 2025-04-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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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
EU‧덴마크형 복지모델로 설계돼
한국과 덴마크 사육 수준 큰 차이
스페인 동물복지 시행 1년 연기도
한돈협, 한국형 기준 마련 건의키로

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화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돼지복지 모델은 EU(유럽연합) 중에서도 덴마크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덴마크에서도 보호틀(스톨) 사용 금지를 2035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페인 역시 동물복지 시행을 1년 연기 하는 등 EU도 동물복지 시행에 신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2030년 국내 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시 농가 감소에다 사육두수도 줄면서 결국 물가 안정에 역행하고 단백질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전국 청년 한돈인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열고, 덴마크 양돈산업 및 동물복지 현황, 그리고 국내 동물복지 정책 및 한돈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한 덴마크대사관 초청으로 방한한 덴마크 기업사절단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로 모돈 군사 사육을 통한 동물복지가 논의, 98년부터 덴마크는 교배 후 임신 모돈 4주 후부터 임신 모돈에 대한 스톨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2015년부터는 신규 농가에 한해 전면 스톨 사용 금지가 시행됐으며, 기존 농가는 2035년부터 전면 스톨 사용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동물복지에 특징은 돼지고기 수출 국가로서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유지가 우선인 점을 감안해 동물복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와 정부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R&D 연구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을 가진 덴마크가 현재 동물복지와 탄소 중립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돼지고기 수출 국가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돼지 수입국에서 동물복지를 요구하고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물복지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의 동물복지형 모델을 한국이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한돈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최재혁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동물복지정책 및 한돈협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농가는 동물복지 전면 도입보다는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유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정부가 임신돈 군사 의무화를 골자로 국내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을 마련할 시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 모델을 참고했다”며 “덴마크 중에서도 가장 동물복지가 높은 농장을 시찰하면서 이를 모티브 삼아 국내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기했다. 이에 만일 2030년 임신돈 군사 사육 전면 도입 시 농가당 모돈 사육에 요구되는 공간 증가로 모돈 두수는 약 10~15% 감축이 불가피하며, 줄어든 모돈으로 인한 연간 매출 감소는 모돈 100두 기준 약 1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기존 스톨 철거비에다 바닥 공사비, 신규 스톨 설치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쟁력 저하 농가는 양돈업을 접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장은 “한돈협회는 남은 기간 동안 덴마크 모델이 아닌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동물복지 사육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또한 ‘임신돈 군사 공간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임신돈 군사공간 비설치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령 부칙 개정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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