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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국가방역… 방역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작성일 2025-04-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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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책임 축산 방역체계의 재정립' 간담회 개최

# 방역보다 산업 회복 중심 현실적 정책 마련돼야

# 농가에 책임 전가 아닌 정부가 대처하는 자세 요구


방역을 실시하고 질병 차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 전파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고 현 방역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가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국가책임 축산 방역체계의 재정립 :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최창열 경남도당 농어민위원장, 송일환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금강축산 대표)의 발표에 이어 각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정책을 마련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정책이 타당하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방역 집중적인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방역도 중요하지만 질병 발생 이후 산업과 경영 활동을 얼마나 빨리 복구시킬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책 마련과 질병 확산 예측에 필요한 가축질병 발생 데이터 공유 강화 △방역 시스템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환경부(멧돼지 방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장 방역)의 역할 분담이 아닌 가축 질병 관리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일환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역에 대해 현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질병 발생 이후 농가 보상 금액을 절감하려는 제도가 아닌 적절한 보상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송 부위원장은 도축장 항체가 검사 결과가 정부 기준 미흡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며 타 검사기관에서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최창열 경남도당 농어민위원장은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의 일환으로 예방접종과 백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짚었다.

최 위원장은 "축산농가가 백신을 기피하는 사유로는 접종 후 질병 발생 피해에 대한 보상이 최대 80%여서 미비하고 농가에 책임이 과중하다"면서 "현행 최대 80% 보상을 100%로 상향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1종 전염병 및 고위험 백신 구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백신 접종 시 공수의사·수의직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이사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의사를 1개 읍·면 단위로 배치해 지역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국가적 안정화로 이어져 생산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질병에 의한 산업 피해 규모를 고려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SF 상재화 지역과 비상재화 지역을 구분해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제대로 된 방역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각종 위원회에 정부 관료의 비중을 낮추고 생산자와 현장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야 민간에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국가책임 축산 방역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앞으로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방역체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책임 없는 국가방역… 방역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한돈뉴스 < 한돈뉴스 < 기사본문 - 한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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