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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한돈업계 현안은] 사육 할수록 늘어나는 빚…‘생산성 향상’ 돌파구 찾아야
작성일 2025-04-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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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조기대선정국에 접어든 가운데 축산관련단체들이 축산업계가 바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구 공약 수립에 나섰다. 이에 그간 축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온 주요 건의사항들을 중심으로 6월로 예정된 조기대선에 요구하게 될 축산업계 공약을 미리 살펴본다. 


재래식→스마트 축사로 전환
생산성 높여 돼지고기 안정 공급
‘한돈수입안정보험’ 도입 목소리

정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축사 철거·이전 강요 ‘벼랑 끝’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제외해야


국내 농업생산액 1위.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30kg 돌파. 한돈 산업이 최근 몇 년간 이뤄낸 쾌거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수치이지만, 막상 한돈 산업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렵게 쌓은 금자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매일 높은 가격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료 가격과 각종 기자재, 인건비 등이 상승해 사육을 할수록 오히려 빚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각종 민원으로 농촌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여기에 더해 기존 농장들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게 한돈 업계가 직면한 현실이다. 한돈 업계의 현안과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 등을 정리했다.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과 한돈수입안정보험 도입

한돈 농가들은 정부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육에만 집중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이다. 한돈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생산성 향상 속도가 더디다. 돈사시설의 현대화로 국내 평균 MSY(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는 2006년 12.7두에서 2015년 18.0두까지 상승했지만 2022년 18.4두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양돈선진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축산 환경관리로 생산성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2014년 28.5두에서 31.5두로 10.5% 증가했고, 네덜란드는 2014년 27.8두에서 2022년 30.9두로 11.2% 증가했다는 게 한돈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한돈 업계는 돼지고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 식료품 중 가중치 1위 품목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국산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기존 재래식 돈사를 스마트 축사로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 축사로 전환해 한돈농가 100호의 MSY가 기존 18두에서 25두까지 상승할 경우 연간 생산비가 427억원 절감되고, 출하두수도 연간 28만두 증가해 돼지고기 공급량이 약 2만5000톤 증가해 한돈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돈업계는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을 위해선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한돈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돈수입안정보험(가칭)’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한돈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산비 급등과 돈가 급락 등에 의한 한돈 농가의 경영위기에 대비할 경영안정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의 비육돈가격안정제도나 미국의 LGM 보험제도(마진보장) 등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알맞은 한돈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비육돈가격안정제는 돈가가 기준가 이하로 하락할 때 차액의 80%를 보상하고, 미국의 LGM 보험은 총 마진 보장과 실제 총 마진 간의 차액을 배상하는 형식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일부 개정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돈 농가들이 축사의 철거나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축사가 정비대상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일부 한돈 농가들이 의사와는 무관하게 철거나 이전을 강요받아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한돈 농가들과 협의된 내용과 달리 사업지침이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를 방문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기본지침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연대서명문을 농식품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우선 시설 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 간 이전 지구 조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정비대상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시설 소유주는 사업참여 동의서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악취와 소음, 오폐수와 진동 등 정비대상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한돈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 한돈 업계가 명확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7일 한돈협회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현장간담회에서 한돈 산업 현안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축산농가 제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 한돈 농가(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가 포함된 것도 문제 중 하나다. 현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만큼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돈 농가들이 제기하는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일명 탄소세) 관련 문제는 ‘막대한 설치비용’이다. 한돈 농가들은 양돈장을 지을 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까지 설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돈 농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2만두 기준 양돈장을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은 약 234억원인데, 바이오가스 일당 100톤 처리시설비는 250여억원으로 양돈장 건축 비용과 비슷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한돈 농가들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 한계도 문제다. 한돈 농가들은 건폐율 부족과 부지확보 불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환경영향평가(5000㎡ 이상) 적용대상으로 지정돼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돈 업계에서는 정부에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 사육 중인 농가 및 1일 가축분뇨 200㎥ 이상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촉진법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발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기구·정희용 의원실에 발의안을 전달한 상황이다.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현재 국제 곡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며 사료가격도 폭등해 한돈 농가들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료 구매량이 많은 한돈 농가들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1두당(비육돈) 순이익이 2021년 2972원에서 2023년 -2만1937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높은 사료가격 등 생산비 상승 때문에 한돈 농가들의 적자 누적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생산성 중위(50%) 농가들의 최근 3년간 손실금액은 2억원, 생산성 하위(30%) 농가들의 손실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한돈 농가들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일까지 도래해 다수의 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돈협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우의 경우 사료자금 1년 유예로 정부 자금 61억원이 집행됐고, 한돈과 낙농, 양계 등의 사료자금 1년 유예 시 약 29억1800만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조기 대선, 한돈업계 현안은] 사육 할수록 늘어나는 빚…‘생산성 향상’ 돌파구 찾아야 < 돼지 < 축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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