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다시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공용 돼지 뒷다릿살과 달걀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선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냈다. 
 
이는 국내 축산업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이다. 지금 축산 현장은 사료가격, 전기요금, 자재비, 인건비 등 온갖 비용이 폭등해 생산 자체가 적자를 의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수입 확대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쉬운 선택’이자, 실효성 없는 ‘반복된 실책’이다. 또 정부의 ‘정책 폭주’이자 ‘수입 만능주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돼지 뒷다릿살 재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자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2024년 2월 기준 돼지고기 총재고는 4만 2215톤으로 지난해보다 7% 증가했으며, 뒷다릿살 재고 또한 5955톤에서 1만 1428톤으로 급증했다. 즉, ‘부족’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뒷다릿살 기준 돼지50만 마리 분량인 1만 톤의 수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시장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중소 축산농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지금의 가격은 이미 안정세이며, 지수상으로도 전체 생활물가지수보다 낮다.
 
수입을 확대할 때 소비자의 체감 물가와도 괴리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생산비가 아니라 유통마진, 중간 유통구조, 에너지 요금이다. 실제로 농가에서 받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고, 고통 대부분을 농가가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실질적 피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1~3월 평균 돼지가격은 kg당 5038원인데 반해, 생산비는 5124원에 이른다. 농가가 고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농민들은 빚을 내어 사료를 사고, 적자를 감수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농가의 생존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입이라는 단기적 수단에만 매달리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구조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일시적 모래성일 뿐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달걀 가공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제과·제빵업계의 원가 부담을 이유로 수입을 추진하지만, 실제 달걀 가격 상승의 원인은 농가가 아닌 유통마진, 인건비 등에서 발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을 농가에 돌리고 외국산 수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달걀 자급률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수입 확대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지만, 이는 쉬운 선택일 뿐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진정한 해법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사료비, 방역비, 유통비를 절감하고, ICT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농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안정된다. 
 
정부는 축산물을 더 싸게 수입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이뤄야 한다.
 
국내 농축산업은 단순한 생계 산업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 있다. 자급률을 포기하고 수입에만 의존하면, 국제 정세나 수출국 사정에 따라 식탁이 흔들릴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곡물 가격 급등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였다. 지금 농가가 무너지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산 수입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자립의 기반을 잃게 된다.
 
국내 농가는 단지 생산자가 아닌,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세력이다. 정부는 수입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할당관세 확대는 즉시 철회해야 하며, 진정한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 수입 의존이 아닌 자급 기반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축산 정책만이 소비자도, 생산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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