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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물가잡겠다는 정부...캔햄 가격인상 알았나, 몰랐나
작성일 2025-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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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물가잡겠다는 정부...캔햄 가격인상 알았나, 몰랐나


<이일호 기자의 이런말, 저런 이야기>

 
돼지고기 원료육 등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 효과 없이 수입업계만 배불리는 정책’ 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축산 전문기자’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는 일반인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봐도 정부의 해명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본질 벗어난 재고논란
정부 설명자료는 국내산 원료육의 수급 불안과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효과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원료육으로 사용되고 있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즉 국내산 재고 부족으로 인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됐다는 정부의 설명부터 따져보자.
각자 서로의 주장에 유리한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재고 문제가 없다’ 는 축산업계와 ‘재고 부족이 심각하다’는 정부 입장이 맞부딛히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러한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육가공업계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산 후지가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수입 목전지를 들여올 수 있는 나라들이 속된말로 쌔고, 쌨다.
원산지를 강조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사실상 가격이 가장 중요한 원료육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선택기준 ‘가격’
육가공업계 일각에서는 국내산의 원료육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을 지목하며 국내산의 수급 안정성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시기적인 특수성은 가린 채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국제교역에 걸림돌이 많았던 팬데믹 초창기 국내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을 뿐 이후에는 수입육의 가격 상승이 지금과 같은 원료육 구조를 유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과연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나.
다시말해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육가공업계가 사용하는 원료육 비중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고, 결국 국내산 재고의 적고 많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수입이 줄어들어 원료육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며 마치 수입업체가 자의적 판단하에 수입육을 들여와 국내 시장에 풀면, 그 때 가서야 육가공업체들이 원료육을 구매하는 유통구조를 연상시키는 듯한 정부 해명은 헛웃음 마저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110억원 효과로 가격결정?
다 좋다. 그렇다 치자.
정부 설명에도 언급돼 있듯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 수입육 가격이 육가공업계의 원자재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 ‘팩트’ 다.
그렇다고 해도 원자재가격 상승이 ‘민생밀접물가’ 관련산업계 대부분이 안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왜 육가공산업만’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무엇보다 할당관세를 통해 원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통해 육가공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셈법에서 나온건지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
관세 25%의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할당관세(5월1일부터) 조치에 따른 육가공업계의 원료비 예상 절감액은 1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금액인 건 사실이나 국내 육가공품 시장 점유율 1위 대기업만 해도 돼지고기 원료육 구매에 연간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건비와 포장재 등 그 외 다른 생산비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제품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그나마 해당기업이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모든 수혜를 독차지 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물가안정 보다는 기업 경영지원 정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억지 근거’가 더 불편
물론 ‘물가안정’ 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육가공품 가격의 ‘상승 억제 효과’ 를 언급했다.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하더라도 오름폭만은 최소화 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단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기업별 정확한 내부 경영사정은 알턱이 없는 상황이기에 할당관세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가장 현명한(?) 대응 논리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성공사례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할당관세 조치 이후 햄 및 베이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8.5%에서 2023년 6월 2.6%로 하락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별도의 지표를 억지로 연결시켜 놓은 것일 뿐 실제로 할당관세의 효과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하는 추가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팬데믹 사태 당시 급격히 늘어났던 육가공품 판매량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던 시기였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3월1일 9.3% 인상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 이번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황당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건 상식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내 육가공업계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 온 대기업은 자사의 캔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가격을 지난 3월1일자로 9.3% 인상했다.
지난 4월11일 정부의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할당관세 방침이 최종 확정된지 불과 한달여전이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해당기업은 제품 가격을 인상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키거나, 인상폭을 축소 조정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이런 계획 마저 없었다면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축산업계의 반발과 언론의 지적까지 떠안아 가며  할당관세를 강행할 수 있었겠나.

 
정부, 명확한 해명있어야
가격 인상 사실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추측은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틈만 나면 물가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홍보해 온 물가당국이다. 
자칫 10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사전 면밀한 검토도 없이 낭비했다는 비난, 특혜 의혹과 함께 물가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적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들은 가격 인상 제품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원료육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임을 거듭 확인 한다.
이번 할당관세 논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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