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브라질산 가금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역화 수입, 재고 방출, 국내 생산 확대 등의 대응에 나섰지만 그간 무분별하게 추진된 할당관세 정책이 이번 사태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값싼 수입육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자급률은 흔들렸고,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그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해당 농가의 AI 발생을 확인하고, 브라질산 종란, 초생추, 식용란, 가금육 및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즉각 금지했다. 이어 23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브라질에서의 AI 발생으로 닭고기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대표적인 선호식품인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의주시하며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체, 계열사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생산 확대와 재고 방출을 유도하며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다. 그러나 정작 생산자 단체와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의 지역화 수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 무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20년 만에 자급률이 80% 이하로 추락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육계협회는 “역대 최대의 닭고기 수입량을 기록하며, 국내산 닭고기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브라질발 수입 중단 조치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방증한다.
2024년 1월 31일자 농민신문은 '닭고기 수입량 '역대 최대 ... 자급률 80%선 붕괴' 제목의 기사로 할당관세 정책으로 수입량 급증, 자급률이 하락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닭고기만의 일이 아니다. 가축질병,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각종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돈 역시 유사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돼지고기 또한 무분별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어 자급률 저하와 생산기반 붕괴는 확산될 수 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3년 내내 물가안정 일환으로 일시적인 할당관세 정책이 아닌 질병 근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근본 대책을 강조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또 할당관세가 시행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식량안보의 근간인 ‘자급률 방어’에 대한 정책의 부재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돈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피그앤포크]
[기자의시각] 이번엔 닭고기, 다음은 한돈?… 자급률 방어 실패의 경고등 < 한돈뉴스 < 한돈뉴스 < 기사본문 - 한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