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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골] 물가안정… 가격만 능사 아니다
작성일 2025-06-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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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격 상승은
각종 비용 상승 결과
할당관세 대책 안돼
정확한 원인 분석을



지난 16일 열린 ‘제4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최근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여름방학 및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행사를 7월 동시 개최하고, 고등어·계란가공품·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7~12월 고등어 1만t을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은 12월까지 1만t으로 확대한다.

물가 안정과 관련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단순히 물가라는 가격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교체 지원 확대에 14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성 확대 목적 시설투자 지원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국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200억원)를 추경안에 반영하고, 담합 등 불공정 가격 인상을 엄중 단속·처벌,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통해 의심행위 포착 시 공정위에 즉시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역시 초점은 ‘가격’이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눈에 띄는 최종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물건값은 상승한다. 반대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넘치면 가격은 하락한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가격’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산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이윤을, 소비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을 이루는 서로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게 되며 이를 유지하는 힘을 바로 시장 속의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았다.  

물건의 가격은 여러 요인들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다. 우리가 축산물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진열대에 진열된 가격표를 보고 육류를 구입하지만, 장바구니에 담긴 육류의 가격은 생산에서 운송·도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마다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다. 

여기에 임금과 임대료 등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육류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 등의 대가를 지불한다. 때문에 물가 안정을 최종단계의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할당관세 카드는 이미 실패한 대책임이 이전부터 입증된 사실이다. 

무관세로 수입한 축산물을 또 할인 지원한다는 이번 정책은 국내 농축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완전히 반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외국산 축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국내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와 수입업체들만 배를 불리게 된다는 사실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축산물의 가격이 높다고 하소연하지만 축산물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치솟는 생산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노력과 자금을 고려하면 축산물의 가격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동물복지나 친환경 축산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변화는 가격 상승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산란계나 돼지 사육 면적의 확대는 기존의 마릿수를 줄일 수밖에 도리가 없다. 산란계의 경우 정부의 가격고시까지 개입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 각종 필요 설치 시설의 증가와 각종 규제 위주의 정책,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의 강화 등은 자연스럽게 생산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현재 축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무작정 물가 상승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축산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에만 치중하다 보면 마치 축산농가들이나 축산 관련 외식업자들이 큰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육류를 생산하는 환경 개선과 육류 소비패턴의 변화 등 전방위적 지원과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할당관세 위주의 대책은 결국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물가 안정이라는 빌미로 행해온 대책들은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해 왔으며, 별무효과인 줄 알면서도 때마다 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참 공무원들 편하게 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당장은 지나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내 축산업이 고사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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