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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축산환경 개선대책에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포함을”
작성일 2025-07-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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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축산환경 개선대책에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포함을”

오는 2027년부터 시행 앞두고
농식품부 신규과제 발굴 나서


정부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한돈 업계에서는 퇴비의 펠릿화와 고체연료 개발·보급, 퇴액비의 추비 활용, 바이오가스 시설 지원 확대 등의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환경 현황 분석 및 전략과제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축산환경 개선대책(2027~2031)을 수립하기 전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축산환경 개선대책(2022~2026)을 평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제1차 축산환경개선 대책에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 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 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이 포함돼 중점적으로 추진돼왔다. 

▶계획대로 추진 못한 1차 대책

분뇨 정화처리 확대 계획했지만
환경부 정책에 가로막혀 애로
바이오차 수요처 부족하고
가격 높아 경종농가 사용 한계

한돈 업계는 제1차 축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가축분뇨 처리 방법의 다각화에 초점을 뒀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는 건 분뇨의 정화처리다. 농식품부가 가축 분뇨 처리의 다각화 방안 중 하나로 분뇨 정화처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환경부의 정책에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장들이 정화처리를 하려 해도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제 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화 방류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차도 문제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현재 마땅한 수요처가 없고, 가축분뇨 부숙 퇴비(20kg 기준 8800원)에 비해 가격(20kg 기준 1만5800원)도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구매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경종농가들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한돈 업계의 주장이다. 

에너지화(바이오가스)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현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의 예산 대부분을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 신규 설치와 개보수에 사용하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시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에너지 판매로 분뇨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돈 업계는 가축 분뇨 에너지화와 관련해 자율성을 전제로 사업 참여가 이어져야지 강제화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장의 축산환경 전문가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제1차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펼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타 부처 법령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분뇨 정화처리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오염부하량 평가제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업계 요구사항은

퇴액비 추비 활용 기술 개발·보급
일본 고품질·펠릿화 벤치마킹
고체연료로 만들어 판매 제안

한돈 업계는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축산환경 개선대책에는 1차보다 더욱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분뇨처리 및 활용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돈 업계에서 다수가 제안하고 있는 분뇨처리 활용 방안은 ‘퇴액비 이용 다각화’다. 기존에는 퇴액비를 기비로만 활용했는데 추비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면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일본에서는 가축분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종 농가의 요구에 맞춰 퇴비의 고품질·펠릿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퇴비의 펠릿화로 경종농가들이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부 발전회사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형·고정 수요처들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상용화하면 가축 분뇨의 사용 다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축분뇨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선 타 부처와 원활한 협의와 규제 개선이 급선무로 이뤄져야 하고,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2차 축산환경개선 대책에는 이 같은 업계 요구사항을 잘 담아 가축분뇨 활용의 다각화가 제대로 이뤄져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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