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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측정 기준 마련되나'… 축산환경 개선분과 제도 손질 착수
작성일 2025-07-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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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산업 종합 발전대책 수립 협의체, 축산환경 개선분과 회의

# 냄새 개선, 가축분뇨 관리 핵심과제 선정… 인센티브·기회 부여



한돈산업 종합발전 대책 수립 협의체 중 축산환경 개선분과에서 양돈농가의 냄새 개선과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 등 2가지 현안을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이날 한돈협회는 냄새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측정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우수농가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농가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체제의 방향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 대책 수립 협의체 축산환경 개선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석주 대책반장을 비롯해 김보민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안종락 축산환경관리원 본부장, 김학현 로즈팜 대표, 이인복 축산환경학회장,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 한돈협회 김하제 간사 등이 참석했다.


과학적인 냄새측정 기준 도입... 우수농가 인센티브 건의
이날 축산환경 개선분과에서는 ESG를 핵심가치로 하는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냄새없는 농장(냄새 개선), 가축분뇨 관리 등 두 가지를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돈협회는 일부 냄새가 심한 농가의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수 양돈장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냄새 민원 발생 시 냄새 위반 사항이 없는 농가와 문제 농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정기점검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냄새 측정 기준 도입을 건의했다.

냄새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냄새 관리 우수농가는 과도한 행정조치는 완화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완화를 통해 50%의 증축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미흡농가에는 정기 컨설팅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 재발 시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시급'... 해결 가능한 제도 먼저
이어 가축분뇨 관리 측면에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분과 위원회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부처간 입장이 다른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제도 먼저 개선키로 의견을 수립했다.

한돈협회가 가축분뇨 관리의 주요 현안으로 꼽은 14가지 항목 중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완화 △자원화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Agrix 시스템 연계 통합관리 △가축분뇨 및 액비유통차량 면세유 지급 △가축분뇨 액비 친환경자재 포함 등 우선 해결이 가능한 제도 먼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올랐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과 Agrix가 연계되지 않는 오류로 보조금 부정환수 명령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통합 시스템 연계를 구축해 입력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밖에도 분과위원들은 냄새관리지원사업에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 의지가 있는 농가에 전문가의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대책반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학계가 어떻게 큰 방향을 설정할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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