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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쇠고기' 개방 가능성에 농축산업계 강경 대응
작성일 2025-07-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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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쇠고기' 개방 가능성에 농축산업계 강경 대응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등 관세 협상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도 개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축산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4일 한미 통상협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 협상은 늘 고통스럽지만, 우리 산업 경쟁력 또한 강화됐다"며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농축산물의 개방 허용 의지를 시사했다.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개방 카드로 우리 정부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식량주권 사수'를 외치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 속에 타 산업들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해 왔다"며 "한우산업은 개방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는 지난해 기준 46만 1,027톤이며, 그 중 절반인 22만 1,629톤 물량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 쇠고기 관세가 0%로 철폐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도 1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 전략을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날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또 다시 정부가 농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거대한 농민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산 참깨의 ‘글리포세이트’ 검출은 동식물 위생검역이 국민건강권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을 사수하라"고 반발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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