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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전산 입력 이원화, 농가 피해

작성일 2025-09-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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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아그릭스 중복 등록
입력오차 발생땐 보조금 환수
한돈협회, 통합 시스템 요구
감사원도 ‘불필요 행정’ 지적



가축분뇨와 관련된 전산 입력 시스템이 이원화돼 한돈 현장에서 농가 혼란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가는 액비 살포 사실을 전자인계시스템과 아그릭스(Agrix) 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야 한다. 
액비 살포·관리는 환경부의 전자인계시스템에, 살포 후 액비 살포비 지원은 농식품부의 아그릭스에 등록해야 하다 보니, 입력 과정에서 종종 오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감사 과정에서 액비 살포비 지원 보조금 환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한돈협회는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시스템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두 시스템의 연계가 추진되긴 했지만, 불완전한 연계 탓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잦아 농가와 자원화 사업장 모두 입력 불편과 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도 두 시스템 간 정보 호환성 부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은 액비 살포지 관리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연계할 것을 권고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입력 오차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간 완전한 연계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는 시스템이 불안정해 농가에 대대적인 홍보나 안내조차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복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한 각각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의 입력 정보를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확충해 중복 입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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