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육성법 제정 공감대 속 현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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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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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종합발전대책’ 10월 최종안 발표 예정 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추가 대책 주문 오는 10월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 극복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한돈산업육성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주최하고 (사)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회장 손세희)가 주관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지난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연간 9조6,500억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최고 생산액을 올리는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돈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농촌경제의 활력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핵심”이라며 “육성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돈산업 육성법이 한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의 방침’이 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과 산업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협회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학계,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돈산업육성법 제정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만족부터 환경 개선까지 담았다... 종합발전대책’ 10월 최종안 발표 예정 이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발제를 통해 ‘한돈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발표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범 한돈업계가 참여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협회는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축산환경 개선 △경영 안정화 등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협의해 왔다. 먼저 소비자 만족 부문에서는 생산관리 인증제(가칭) 도입, 삼겹살 부위 세분화(앞삼겹, 돈차돌, 뒷삼겹), 종돈 개량 체계 개선(유전체 유전능력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축산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자율적인 냄새 관리(측정기준, 인센티브, 컨설팅),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및 처리 다각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및 유통 확대 등을 포함했다. 생산체계 혁신 부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표준 설계도 공급과 소모성 질병 청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영 안정화 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체계 마련, 도매시장 활성화, 축사은행 운영(후계농 없는 축사 매입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 전무는 “아직 정부와 세부 내용 협의 과정에 있어 협의 후 10월 중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규제 개선 제안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대책 주문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권혁만 선진한마을 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민동수 한국종돈생산자협회 회장, 문주석 이마트 그로서리본부 팀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종합대책 방향에 대한 산업별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권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회에 △생산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 체계 구축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급제도 개편 △생산 정보 투명성 확대 등을 주문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국제 경쟁력에 있어 한돈산업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품질을 평가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안정성, 특히 항생제 사용량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다. 질병 통제 부분에서 약품 사용량 절감안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권혁만 선진한마을 대표는 “처음 축산업에 종사할 때는 양돈 선진국과 생산성이 10~15%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30% 수준의 차이가 난다. 이는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육거리제한 제도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가 신규 투자와 시설 현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궁극적인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같은 폐쇄형 규제에서 허용 기준 설정 방식의 개방형 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대 책에 포함되어 있는 품종 다양화 돼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제도를 권고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등급판정 제도는 강제화되어 있어 사육 기준이나 출하 기준이 일반 돼지와 다른 특화 돼지의 등급이 좋게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해당사자 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안용덕 축산정책국장은 "여러 세부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규제는 이전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생산자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준비 중이니 산업 차원의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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