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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헌 미래연구소장 "군사 의무전환, 전체 복지 수준 고려해야"
작성일 2025-1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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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정감사서 한돈 현안 질의에 응답
돼지 도매시장 무용론엔 "투명성·신뢰 높여야"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장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2030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전환, 돼지 거래가격 의무보고제 등 한돈산업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 소장은 정부가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30년도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전환에 대해 "동물복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지만, 단순히 모돈 스톨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모돈 10마리가 아닌 110마리 전반적인 돼지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무더위로 많은 돼지가 폐사했는데, 이런 더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지와 같은 폭넓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복지가 요구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송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라며 "2030년까지 교배 7주 후 모돈의 무리사육을 위한 면적을 확대하면, 사육두수의 46%까지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이 소장에 질의했다.

이에 이 소장은 "전체 돼지의 동물복지 밸런스를 맞췄다면 모돈에 올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돈 스톨에 초점을 맞춰 변형을 주면 모돈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육두수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며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균형 잡힌 동물복지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도매시장 무용론'과 관련된 질의에서 "도매시장은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공적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처럼 투명한 거래 구조가 존재해야 자본이 순환되고 투자가 가능하다"며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시 제도를 개선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AI 관련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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