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전국 농축산물 검역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과 보상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정작 가축 방역 인력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사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446만 마리(△구제역 9095마리 △ASF 22만 9253마리 △고병원성 AI 5423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만 4161억 원(△구제역 113억 원 △ASF 712억 원 △AI 333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9472마리(보상 33억 원)에서 △2023년 10만 4552마리(보상 358억 원)로 불과 2년 만에 보상금이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3만 744마리(54억 원)로 집계됐다.

구제역은 2022년까지는 발생하지 않다가 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 전남까지 확산됐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730만 마리(434억 원) △2023년 661만 마리(467억 원) △2024년 366만 마리(387억 원) △2025년 8월 기준 671만 마리(461억 원) 등 최근 4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 피해 보상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피해가 커지는 것과 달리 방역 인력은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2025년 734명으로 4년 새 19% 감소했고, 공중방역 수의사 역시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36% 줄었다.

특히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094 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 대비 무려 33%가 미달됐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미달률이 53%로 전국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수의사 인력난과 방역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가축전염병은 늘고 방역 인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살처분 보상금만 4000억 원을 넘었지만, 정작 방역을 책임질 인력은 매년 줄고 있다”며 “방역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개선 없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불가능하다.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인력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