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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군사 의무화 2040년 이후로 늦춰야
작성일 2025-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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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년 임신돈 군사 의무 시행
한돈 감소→물가 상승→수입육 증가
한돈硏, 인구 감소 시점으로 연기를



향후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인구 감소와 함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30년 도입 예정인 ‘임신돈 군사(群飼) 의무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전환이 한돈 산업 기반 약화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임신돈 군사 의무화는 임신한 모돈을 좁은 스톨 대신 넓은 공간에서 함께 사육하도록 하는 동물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군사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비 교체, 사육 시스템 변경 등 추가 비용이 상당해 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돈업계는 군사 의무화가 예정대로 2030년에 시행될 경우 국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가 한돈 가격 상승 요인이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캐나다산 냉장 돈육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돈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수입산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한돈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겹치면서,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한돈미래연구소는 군사 의무화를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농가들이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030년은 소비가 아직 일정 수준 유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생산량이 줄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임신돈 보호틀 금지 규제 적용시기를 2040년 이후로 충분히 늦춘 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상황을 주시하며 도입 시기를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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