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돼지 폐사와 생산성 저하가 반복되고, 이에 따른 출하·공급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한돈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는 32만 마리에 달한다. 
이상기후로 폭염기간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한돈산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돈산업은 국내 육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2023년 생산액은 9조 1127억 원으로 축산업 중 가장 높았다. 
더욱이 돼지고기는 소비자물가를 좌우하는 민간 품목이기 때문에, 공급 불안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생산 기반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돈협회는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폭염 대응과 생산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업구조가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지원 단가가 10년 이상 동결되면서 농가의 자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축사 증·개축을 위한 행정 절차에만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시설 개선이 가장 절실한 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기후변화 대응형 정책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업 규모를 150억 원씩 100호, 총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기존 융자 80%, 자부담 20%에서 융자 90%, 자부담 10%로 완화하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면적당 지원 단가를 기존 ㎡당 96만7000원에서 166만6000원으로 상향해, 일괄 농장 기준 평당 약 550만 원 수준의 현실적인 시설 투자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본래 목적은 폭염 등 기후변화 리스크를 낮추고, 소모성 질병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완화하는 역할이다. 국내 축산물 공급 안정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