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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경락 물량…도매시장 살릴 해법은
작성일 2026-0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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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악순환 고리서 선순환 구조 제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법률 건의
거래비용 지원 및 세제혜택 요청
경매 외 정가‧수의매매 도입 필요



최근 도매시장의 경락 물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가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도매시장 출하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경매 물량이 줄어들면서 중도매인들마저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 거래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출하 돼지의 품질 개선을 유도해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을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원 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제2축산회관에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도매시장이 거래 비중과 관계없이 투명성·건전성·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며, 기준가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도매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는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가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춘 가격을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유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안정적인 출하처 제공과 함께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매제는 수요와 공급이 공개적으로 만나 가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경제학적으로도 효율성과 공정성을 갖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라는 평가다.

김민경 교수는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거래 안정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정부, 농가, 중도매인, 도매시장 개설자 등을 포함해 법적 정의와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또는 축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축산물 도매시장 유동성 공급 지원’ 항목을 신설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거래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역할 수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경매 중심의 단일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정가·수의매매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정가매매와,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수의매매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제도다.

김민경 교수는 “정가·수의매매는 경매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품질이 우수한 돼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농가의 출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도매시장 거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기준가격으로서의 기능도 회복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출하 품질 관리 및 유인책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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