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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도 어려운데 폐업 양돈장 10개 중 7개 방치
작성일 2026-0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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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21~25년 FAHMS 분석
규제 강화로 개축 경제성 없어
사육거리 제한-냄새민원도 한몫
‘축사은행’ 통해 폐축사 활용해야


매년 많은 양돈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다시 재활용되는 농장은 10개 중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을 새로 짓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한돈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기존에 있던 농장을 활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폐업한 돼지 농장은 1천233개이며 이 가운데 다시 축사로 활용된 농장은 390개(31.6%)에 그쳤다. 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팜스(FAHMS)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GIS 정보를 이용해 폐업 농장 부지에 신규 돼지 농장이 입지했는지, 폐업 상태가 유지됐는지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폐축사 10개 중 7개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건축비용과 복잡한 행정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신축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재활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얘기다.

폐축사의 재활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벽은 강화된 환경 규제라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과거 기준의 폐축사를 현재 축산업 용도로 재사용하려면 강화된 악취 저감, 분뇨 처리, 저탄소 사양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막대한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이 신축 비용에 육박해 재사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많은 유휴 축사를 본래 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좌초자산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공 개입과 환원(철거) 정책의 배경이 된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그런데 지역별로 폐축사의 재활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이 역시도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장의 경우 방치된 폐축사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의 평균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2천m에 달했다. 전체 시군 평균(1천345.4m)보다 월등히 높았고 폐축사 재활용률이 높은 시군과 비교해도 높았다. 동시에 축산악취 비중(전체 악취 민원 중 축산) 역시 폐축사 미활용 시군이 16.4%로 전체 평균 및 폐축사 활용 상위 시군에 비해 높았다.

물론 규제 이외에도 축사 재활용이 저조한 여러 이유들도 있다.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23년 기준 54.1%)이 높고 후계인력이 없는 농장(69.7%) 비율도 높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다. 후계자가 있으면 상속하면 되지만 후계자가 없는 농장이 많고 이 경우 축사 거래 시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서다. 농경연은 축사 거래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라는 특성이 축사 자산의 유동성을 극도로 저해하며 세대간 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거래 플랫폼, 거래 중개, 컨설팅, 가치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축사 은행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절된 축산자원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고, 고령 농가의 안정적 은퇴와 청년의 성공적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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