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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해 사료자금 확대한다는 정부... ASF 살처분농 상환 유예 “안돼”
작성일 2026-05-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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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경영난 심화 살처분농가 지원책 건의
농식품부 “상환금으로 재지원 구조” 난색 표출



국회를 통해 사료구매자금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한 정부.
하지만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ASF 살처분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출, 빈축을 사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ASF 살처분 농가들의 경우 재입식을 통한 경영 정상화 까지 약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간 해당농가들은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만으로 가계유지 뿐 만 아니라 인건비, 재입식비용 등을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농장 상황에 따라서는 각종 금융비용 지출과 밀린 사료비 결제까지 감당해야 할 실정이다.

그나마도 현 시점에서는 가축 평가액의 80%가 살처분 보상금 한도인데다, 대부분 농가들이 큰 폭의 감액 조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자금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각종 정책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 ASF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사료구매자금 유예의 경우 얼마전 650억원의 추경까지 확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예고한 정부 입장에서는 무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ASF를 비롯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축산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계획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한돈협회의 관련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기존 지원금에 대한 상환금을 재원으로 다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구조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농가 등 타축종과의 형평성도 부담으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살처분 농가들은 물론 다른 양돈농가들도 한결같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엄밀히 따지자면 살처분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긴급성이나, 경영난의 정도를 생각하더라도 이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가 이자분을 책임지는 사료구매자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원 부담이 크지 않은 살처분 농가의 상환 유예 요구를 굳이 외면하고 있는 정부 행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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