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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예산 350억으로 증액을”
작성일 2026-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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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예산 350억으로 증액을”

농식품부 내년 56억 투입 계획
개소당 최대 2000만원 시설 지원

지원규모 최대 5000만원으로
지원 대상 1000곳까지 확대 촉구


한돈업계가 양돈장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된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사업’ 예산(56억원)을 350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 축산 농가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방지하고, 축사 화재나 가축분뇨 처리장 질식 사망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56억원을 들여 축산 농가 총 400개소에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씩 내재해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신설·시행될 전망이다. 

한돈협회가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취지대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업은 소와 돼지, 닭 등 전 축종의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약 10만호가 넘는 농가 중 400호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농가당 지원 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설치 과정에서 농가들의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한돈협회가 최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질식재해 및 추락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설비 비용을 조사한 결과 사육두수 2000두 기준 한돈 농가 기준 안전난간과 안전덮개, 수중펌프 및 모터 인양장비 등 설치에 약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설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사육두수가 2000두를 넘는 농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설비 설치비용은 2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돈협회가 더 많은 수의 농가들이 내재해·안전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소규모뿐만 아니라 중규모 축사시설도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가당 지원 금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대상도 400개소에서 1000개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하제 한돈협회 과장은 “과거 질식재해 사고와는 다르게 최근에 양돈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추락 재해 후 발생한 사고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저장시설의 안전 난간 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내년에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56억원이라 정책의 수혜를 전체 축산 농가 중 극소수의 농가만 받을 수 있어 한돈 농가의 질식 및 추락사고의 확실한 예방을 위해선 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한돈협회의 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성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처음으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예산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임성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나 수혜 대상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 첫해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를 설득해 단계적으로 예산 증액에 나서서 축산 농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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