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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3개 기금 통합…재정 건전화 효과 ‘불분명’

작성일 2026-1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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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3개 기금 통합…재정 건전화 효과 ‘불분명’
국회예정처,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분석
기금 통합, 국회 통제 약화 우려


정부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신규·확대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업 관련 3개 기금을 통합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재정건전화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처분농지 매입단가의 적정성도 주요 심사 과제로 꼽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농식품부 소관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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