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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증·개축 풀고 영농형 태양광 열린다…농식품부, 50개 규제 전면 혁신

작성일 2026-1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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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증·개축 풀고 영농형 태양광 열린다…농식품부, 50개 규제 전면 혁신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증·개축 허용 및 거리제한 합리화 추진
농지 위법 3년 처분유예 ‘특조법’ 제정…실경작자 양성화
농지대장·경영체·직불 신청 한 번에…행정서류 절반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50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하고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축사 증·개축 및 가축사육제한 거리기준 합리화,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관행적 농지 위법행위를 구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경영체·직불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5개 분야 50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farminsight.net/

[출처 : 팜인사이트, 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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