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천억원 편성
-녹색성장시대, 강소(强小)농식품산업 본격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71억원 증액된 14조 6,43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1,795억원(금년대비 △1.2),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3,356억원(0.2% 증), 식품업 분야에 5,652억원(19.8% 증)이 각각 투자된다.
≪’10 예산(기금)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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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9예산 |
‘10예산 |
전년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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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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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 |
146,363 |
146,434 |
71 |
0.0 |
|
□ 농업·농촌 |
123,240 |
121,795 |
△1,445 |
△1.2 |
|
□ 수산업·어촌 |
13,330 |
13,356 |
26 |
0.2 |
|
□ 식품업 |
4,719 |
5,652 |
933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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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업비 등 |
5,074 |
5,631 |
557 |
11.0 |
※ 농촌진흥청(9,098억원, 44.1% 증) 및 산림청(1조 6,086억원, 5.7% 증)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규모는 17조 2,274억원으로 금년대비 2.1%(3,529억원) 증액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재정융자사업(1,35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 기금건전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감소(‘09 : 8,095억원 → ’10 : 1,200) 등을 고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0%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 농식품부의 ‘10년 지출규모는 ’09년과 비교시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절감액(1,328억원) 및 농신보 출연금 감소(6,895억원) 등 8,223억원 만큼 실질적인 증액효과 발생
농어업분야 보조금 총액도 11.3조원으로 지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금년 수준(11.2조) 이상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보조금 총액 : (’09) 111,560억원 → (’10) 113,319(1.6% 증)
내년도 예산안 중점편성 내용
- 농어업의 체질 강화(’09 : 2조 651억원 → ’10 : 2조 2,074)
- 농지 규모화, 농지 매입 및 비축, 과원 규모화 등 영농규모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829억원 → 3,190)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품종, 친환경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7,253억원 → 8,955)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제 확대 등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1,348억원 → 1,585)
- 실습형 현장 교육시설 확충,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조성 등 농어업분야 교육·금융 인프라 확충(944억원 → 1,544)
- 미래성장동력 확충(’09 : 2,855억원 → ’10 : 4,402)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녹색성장전략기술,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수산 첨단양식기술 등 농수산식품산업을 기술집약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1,686억원 → 1,870)
-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자원화,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등 녹색성장 기반 투자 확대(1,118억원 → 2,373)
-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등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40억원, 신규)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09 : 2조 1,773억원 → ’10 : 2조 6,545)
- 최근의 쌀 값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대폭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대·내실화(1조 469억원 → 1조 5,888)
* 조건불리직불단가 : (‘09)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10안) 밭 50/ha, 초지 25/ha
-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농지?시설 매입 등을 통한 경영회생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을 내실화(5,978억원 → 6,753)
-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 및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준비 (27억원, 신규)
-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09 : 3조 7,050억원 → ’10 : 3조 5,344)
-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단위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지원(9,073억원 → 9,043)
- 도매시장 현대화, 직거래 다양화,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등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 지원(2,186억원 → 1,973)
- 농산물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에 국내 농산물 원료구입 자금 지원(2,063억원 → 2,088)
- 관측대상 품목 추가, 수급불안정이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기 관측 실시 등 농업관측 강화(45억원 → 53)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09 : 6,988억원 → ’10 : 7,857)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식재료 산업 육성 지원(806억원 → 1,073)
- 미래유망 식품 개발을 위한 원천·응용기술 R&D 등 투자 확대(234억원 → 276)
-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전통·발효 식품의 명품화 및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279억원 → 515)
-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실현(’12년 목표)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5,501억원 → 5,883)
-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경영 개선(’09 : 6,777억원 → ’10 : 6,976)
-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 개선 지원 지속(2,273억원 → 2,048)
- 국가어항 건설 확대, 노후원양어선 대체 지원 등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여건 개선 지원(2,524억원 → 2,872)
- 외해 참다랑어 양식 등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지원(194억원 → 260)
-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회복 등 경영정상화 지속 지원(733억원 → 605)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09 : 1조 6,770억원 → ’10 : 1조 6,115)
- 건강·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지속(3,565억원 → 3,511)
- 농어촌뉴타운 조성 본격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농산어촌 개발 등 농어촌 정주·소득 인프라 지원 지속(1조 3,205억원 → 1조 2,605)
- 농어촌 용수기반 및 재해예방 시설 확충(’09 : 2조 1,637억원 → ’10 : 2조 3,070)
- 농어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신규 추진 및 주요 농업용저수지의 둑 높임 등 추진(2,300억원 → 6,396)
-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위험시설 중심으로 지원 내실화(8,732억원 → 8,421)
- 새만금지구 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 본격화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적정 소요 지원(5,997억원 → 3,689)
주요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은 21개 사업, 4,087억원(예산의 2.8%) 규모
① 고령은퇴·이농 희망 농업인의 소유농지 매입, 비축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한다. (‘10 신규 750억원)
② ‘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10 신규 22억원)
③ 농지법 개정(’09.5.28. 공포)으로 농지의 소유·거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한계농지의 지정·고시를 위해 전국적인 한계농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10 신규 66억원)
④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토양을 개선하고, 농가의 비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한다. (‘10 신규 631억원)
⑤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농수산물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10 신규 30억원)
⑥ 유망한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한다. (‘10 신규 600억원)
⑦ 규모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시설원예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첨단유리온실단지 등을 갖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10 신규 106억원)
⑧ 방사선육종체계 구축, 국내채종지원 등으로 IMF이후 침체된 국내 종자산업 기반을 확충,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으로 육성한다. (‘10 신규 40억원)
⑨ 서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피해어장 환경조사 및 개선 등에 신규 투자한다. (‘10 신규 216억원)
⑩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히트(heat) 펌프, 목재 펠릿보일러를 시설원예 난방시설로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10 신규 1,320억원)
⑪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을 시범 조성함으로써 농촌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농촌 모델을 구현한다. (’10 신규 6억원)
⑫ 수산분야의 신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외해양식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10 신규 24억원)
⑬ 적조발생시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등 적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적조피해 직전 어류 방류사업을 추진한다. (‘10예산 신규 3억원)
⑭ 축사관리 현대화, 화훼 생장환경 진단,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생육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10예산 신규 15억원)
⑮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09 : 216억원 → ‘10 : 296), 축산방역강화를 위해 시도가축방역 예산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 (‘09 : 301억원 → ‘10 : 415)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