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0년도 예산 14조 6,738억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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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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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0년도 예산 14조 6,738억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6,738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6,434억원(‘09본예산 대비 71억원 증)을 국회가 심사하여 304억원 증액 조정한 규모이다. 지난해 국회 ‘10년도 예산심의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감 규모는 ’09년(3,801억원)에 비해 비교적 소폭(1,491억원)으로 조정하였다. ○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의 2010년도 신청면적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각각 399억원, 230억원 감액하였으며, ○ 한미 FTA 농어업분야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비(소득보전직불 250억원, 폐업지원 300억원)가 감액 조정되었다. ○ 또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편성 당시보다 하향(1,230원/1$→1,150원)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211억원) 조정되었으며, ○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600억원→507) 등도 일부 삭감되었다. 반면, 증액된 사업(30개 사업, 1,795억원)의 내용을 보면, ○ 최근 쌀값 하락 등을 반영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억원을 증액(5,651억원→5,951)하고, 농협의 ‘08년산 벼 매입자금 비용 일부(55천톤, 157억원)를 지원하는 한편, ○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안하여 100억원 증액하였으며(2,300억원→2,400), ○ 일자리창출 및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15억원을 증액 하였다. ○ 또한, 농가의 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을 늘리고(631억원→731),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9,184억원→1조)도 확대하였다. ○ 식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식품관련 예산을 112억원 증액하였으며, ○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건립에 100억원을 증액하였다. ○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30억원→60), 저온유통체계 구축(46억원→76),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24억원→30)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양식기반 구축(119억원→154),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개발(10억원), 원양어업 활성화 지원(35억원→38), 수협의 유류탱크 개보수 지원(16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0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하여 유보된 18개 사업 1,373억원이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용됨에 따라 대상사업비 중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등을 위한 9개 사업 232억원은 ‘10년도 집행유보에서 제외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도 예산?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 7천억원)는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쳤지만, 일부 재정융자사업(1,35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 기금건전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감소(‘09: 8,095억원 → ’10: 1,200) 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지난해보다 6.2% 높은 수준으로 국가재정증가율(2.9%)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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