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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 대책 건의사항 - 수정본
작성일 2010-11-01 작성자 관리자

100

<한 ‧ EU FTA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건의-수정본>

 

대한양돈협회는 양돈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 농업중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체결에 따른 양돈농가 농가 생존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FTA 피해대책 요구사항 요약

(단위 : 억원)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기추진사업

요구액

1

○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로 지속가능한 양돈업 정착

‘10∼’16

1,300

13,425

(추진중)

2

○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 및 축사 폐기물 처리 지원

‘10∼’13

585

7,032

(추진중)

3

○ 한계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4

○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5

○ 기업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정책 반대

6

○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11∼’20

4,650

7

○ 종돈개량 지원

- 양돈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종돈산업 안정화로 종돈개량사업에 한하여 정부 직접투자 필요

‘11∼’15

1,500

8

○ 종돈장, AI 센타 질병 청정화

‘11∼’13

552

9

○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 19개 항목)

10

○ 번식 전문농장(파이프 스톤) 설립 지원으로 전업농가 경쟁력 제고 (2010년 3개 시범사업 기추진)

‘11∼’14

300

4,200

(추진중)

11

○ 현장 실습․실험 양돈교육장 설립으로 농가 사육기술 향상

‘11∼’12

60

12

○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시행 이후 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수립

‘11∼‘20

2,400

13

○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11∼’13

1,000

14

○ 정부의 국내 양돈산업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81%⇒85%)

계

2,185

34,8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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