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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원 대상 인허가 실무 교육 실시
작성일 2026-04-15 09:14:52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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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원 대상 인허가 실무 교육 실시

40년 현장 경험, 실무 노하우 전수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4월 14일 협회·자조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교육에서 농장을 짓고 운영하면서 40년간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인허가 실무를 직원들에게 전했다.

건축법, 가설건축물 관리, 개발행위 허가, 지목 변경, 건폐율 계산 등 책에는 나오지 않는 현장 노하우가 교육 내용이었다.

공무원마다 다른 법 해석, 민원 대응 전략, 허가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했다.



정부에 5대 정책 개선 요청

이기홍 회장은 교육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개축 시 건물 층고 제한에 대한 지자체별 유권 해석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축사 현대화 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변경하고 ICT 사업 등과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염병이 없는 폐사체의 퇴비 처리를 허용하는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규모화 자금의 3년마다 10% 상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사료구매자금을 만기 도래 전에 신청해 차액만 상환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 아는 직원이 농가 제대로 돕는다"

이 회장은 "우리 직원들이 농가 상담을 할 때 기본적인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은 복잡하고 해석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농가가 손해 보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아는 직원이 농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무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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