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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차 돼지질병 예방교육

작성일 2026-07-24 작성자 장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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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이슈사항 ASF 간담회- 간담회 주요 내용 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50% 조기 선지급),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해제, 발생농장 과태료 처분 취소 등을 요구 미허가 소독약에 대한 ASF 피해농가(IGR-1형 발생)는 ASF 발생 전에 ○○가축약품에서 ASF 소독약으로 추천을 받아 구입·사용한 바 있음  검역본부는 역학조사에서 해당 ASF 소독약 미허가 제품으로, 발생농가의 보상금 감액 사유로 지적함 나. 문제점  검역본부에서는 소독약 허가목록을 공개 중이라고 하나, 소독약 구매시 농가가 수백 개에 달하는 허가목록을 일일이 대조후 구매하는 것은 어려움  해당 감액 조치 시, 살처분보상금이 수천만원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유사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금번 발생 건에서 감액 조치되지 않으나, 향후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요청사항  농가 처벌 조항과 관련 있는 ASF·FMD 등에 대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소독약이 유통·판매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요청 ASF SOP 건의사항- 도축장 역학 3일 방역대는 기존 10KM에서 3KM 불법체류자 고용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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