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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박멸사업 "민주도"에서 "관주도"로 회귀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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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한을 1년 5개월여 남겨놓은 급박한 싯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소규모 양돈장에 대한 예방접종 추진방법을 놓고 정책 결정이 왔다갔다 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 중단시 결정적 타격을 당하게 되는 양돈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극심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당초 양돈관련업계와 정부는 민간 주도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4월15일 사단법인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본부를 설립하는 한편, 시군별로 방역단을 구성하고 방역전담요원을 배치해 농가실태조사와 예방접종 100% 시행,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조달 문제를 놓고, 대책본부가 사료값에 0.5%의 자조금을 부가해달라는 요청을 사료업계가 거부함으로써 양돈업계와 사료업계간에 균열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경비조달에 관한 충분한 협의없이 예방접종 업무를 시군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대책본부는 5월26일 양돈회관 5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소만호 축산국장으로 부터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만호 축산국장은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사료협회와 대책본부간에 기부금 모금방법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 모금방식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 국장은 "대책본부가 추진하려 했던 사업은 정부가 담당하고, 대책본부에서는 사업적 기능보다는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운동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국장은 "예방접종률이 낮은 1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장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책임하에 시군 콜레라 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순회 방역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회 방역팀은 3-4인을 1개조로 구성하고 예방접종은 기존 공수의와 가축방역관, 농촌지도사 등이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차량운영비, 급식비, 방역복 등 경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대책본부 임시총회는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부가 세부계획안을 마련하는 대로 실무차원의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 변경에 대해 양돈장을 직접 경영하는 대책본부 회원들은 "과거 50년간 관 주도로 방역 사업을 벌였으나 돼지콜레라 박멸에 실패해서 민간 주도의 대책본부를 결성했는데, 또다시 관 주도로 박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양돈농가들에게는 박멸 여부가 생사여탈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는 박멸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양돈농가들이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해주는 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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