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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돼지 20-25% 삭감계획 중단
작성일 1999-07-30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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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돼지 생산자단체에 승소 판결
네덜란드 정부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돼지 사육두수를 20-25% 삭감하려던 계획이 중단되었다. 네덜란드 돼지 생산자단체는 정부가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과 과밀사육에 따른 가축위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8년 4월, 2000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인 인산염을 25% 삭감하기 위해 '돼지 생산 재편법'을 제정, 9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 법에서는 제1단계로 98년까지 10%를 삭감하고, 제2단계로 2000년까지 15%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돼지 삭감은 생산자에게 할당된 생산권을 정부가 매입 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돼지 생산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단체(NVV)가 충분한 보상없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돼지 생산권을 매입 또는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월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생산자단체가 승소했다. 이에따라 6월부터 법률 집행이 정지되었고, 10%의 돼지 생산권이 생산자에게 반환되어 현재 삭감계획은 중단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상고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대책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97년 2월에 대규모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도태로 돼지 사육두수가 급감했으나, 98년 3월에 종식된후 사육두수가 급속히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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