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불법 육류휴대 반입자 법대로 강력 처벌하라'
작성일 2002-03-23 조회수 308

100

- 본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 정부에 강력대처 요구
- 현행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가능
구제역 방역 비상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중국 등 외국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휴대
하고 들어오는 육류 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본회는 3월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양돈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윤희진)를 개
최하고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대책, 돼지콜레라 방역기금 조성, 오
제스키병・PRRS 방역 대책, 중장기 방역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희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법상 불법 육류 휴
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정부
가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구제역 방역 비상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불법 육류 휴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
결과의 대국민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에 따른 방역기금 조성방안을 정부가 조속
히 확정해줄 것과 5월부터 시행되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돈 출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중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
혔다.
위원회는 국경검역 강화, 중국 개최 축산박람회 참관 자제, 돼지콜레라 재발시
의 긴급행동지침(SOP)의 관계자 숙지와 홍보, CPX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
치를 보았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돼지콜레라 재발시 긴급행동지침(SOP)의 홍보 및 CPX훈련 실
시, 북한을 통한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를 위한 DMZ 인근 우제류동물(사슴, 노
루, 멧돼지 등)의 고기와 혈액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양축농가에 가검물 의뢰
협조 요청), 오제스키 박멸정책 강력 추진, PRRS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림부, 양돈장 신설 자금 지원 제한 해제 검토
이전게시물 농림부, 종돈 PSS 유전자 검사사업 추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