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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급판정 수수료 내년부터 300원 부과
작성일 2002-04-16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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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축산물등급판정소 추진

축산물 등급 판정 수수료가 내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현재 소・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축발기금에서 50%를 부담
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 등급 판정 신청자에게 50%의 수수료
로 소 1천5백원, 돼지 3백원을 징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란은 2원, 닭
도체는 20원의 등급판정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등급판정 장기발전대책안을 마련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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