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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조금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통과
작성일 2002-04-16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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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17년 숙원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명칭으로

축산업계의 17년래 최대 숙원인 일명 축산업자조금법 입법이 '축산물의 소비촉
진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골인 지점을 향해 한발짝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4월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소위원
장 권오을 의원)와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본회를 비롯한 축산 5
개 단체가 입법 청원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
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농림해양위 통과시간은 오후
4시43분경. 국회는 4월 중순경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본회 등 축산단체는 지난 85년 5월 '자조금제도 입법추진을 위한 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한 이래, 17년동안 자조금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본회 등 축산단체는 2000년 8월14일 축산농가들의 서명을 받아 김영진, 주진우
의원 등 국회의원 22인의 소개로 국회에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을 제출했고, 국회는 동년 8월17일 농림해양수산위에 회부, 정식 안건으로 심의
토록 했었다.
이어 국회는 11월16일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
월30일에는 본회 등 축산 5개단체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었다.
한편, 본회 김건태 회장은 입법을 위해 국회가 열릴 때는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
시피 해왔으며, 본회 임원・지부장・전회원이 합심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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