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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미신고 수의사 형사처벌 방침

작성일 2002-05-07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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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처리 규정 위반한 발생농장주도

농림부는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초기 신고체계와 사체처리과정에 문제
점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신고 유도를 위해 사체를 검
안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수의사와 사체를 개사료로 반출한 발생농장주를 일
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관련 4월 25일 강원도지사에게 병든 가축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검
안수의사와 사체처리 규정을 위반한 발생농장주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병든 가축 신고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안수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체처리 규정 위반자(발생농장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농림부는 신고를 늦게 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40%만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방역관리를 소홀히 한 철원군과 김화읍 지역 담당자와 차상
급자들도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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