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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없는 축산자조금법 내년 본격 시행

작성일 2002-05-07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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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여야 만장일치로 '축산업자조금법' 제정

국회는 4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본회 등 축산 5개 단체가 청원한 축산자조
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서 축산자조금법은 입법 추진 17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에앞서 축산자조금법은 지난 8일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함석재)와 17일 법제사
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를 통과했었다.
축산자조금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
만 남겨놓게 되었으며,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5월 초순경 축산자조금법이 공포되면 6개월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임승차없는 축산자조금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본회는 법이 공포 되는대로 곧 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시
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조금은 축산물 단위로 축산단체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거출금
은 돼지 평균 거래가격의 5/1000 범위내에서 거출할 수 있다.(자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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