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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년 GSM-102자금 3억불로 대폭 삭감－재경부 GSM
작성일 1998-10-10 조회수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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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성 산하 상품수출신용공사가 98/99 회계연도에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GSM-102)자금이 올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3억달러 내외 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GSM-102자금 제 공 문제와 관련, 미국 관계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측은 한국 은행들의 신용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믿고 지난해 규모(15억 달 러)를 다시 제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관계관들은 특히 한국내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정 부가 GSM-102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측은 국내 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8/99회계연도 GSM-102자금은 2억달러에서 3 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7/98회계연도에는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속에 15억 달러의 GSM-102자금을 우리측에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1억9천만달러가 사 료용 원료와 육류 등을 수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 가운데 사료용 원료에 배정된 금액은 3억7백만달러이며, 2억4천만달러를 사용했다. 사료협회는 98/99년 GSM-102자금을 3억5천2백만 달러를 업계에 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재경부는 미국 농무성 상품신용공사(CCC)가 지원하는 GSM 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정부 보증을 서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GSM 자금이 공여 되지 않을 경우 국내 은행의 신용만으로 외화를 조달하여 수출자에게 물품대금 을 지급해야 한다.
GSM 자금 중단으로 사료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사료업계는 원료 구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현금결재를 독 촉하게 되며, 이에 따른 양축가들의 도산은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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