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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림 부 축 산 국 폐 지 안 될 말 ”
- 축산국 기능 오히려 강화해야 마땅 -
□ 최근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현재의 축산국을 없애고 이를 재편하는 안이 제시되어 축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역재단에 의뢰 연구한 ‘농정관련조직의 혁신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에 따르면, ‘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을 기획조정실과 농업경영국,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농촌발전국, 농촌사회개발국 등 7개국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 이대로라면 고유의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국 등은 없어지고, 축산자금의 지원 및 관리,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업무, 방역 및 위생 안전성 업무 등이 분리된다.
□ 그러나 축산업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요 식량산업이며 농업 가운데도 가장 큰 경제 가치를 산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축산물 수요와 축산업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농림부 축산국 업무를 기능별로 분산하여 축산국을 없애는 것은 축산업 자체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축산업은 작년 한해 총생산액이 11조6,763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33%를 점하면서 농업부문에서 생산액 1순위를 차지했으며, 축산업 한 부문이 전체 재배업의 1/2에 해당하는 경제 가치를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 특히 주식인 쌀, 보리 등 양곡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축산물 소비는 급증했으며, 축산업 총생산유발효과가 38조8,976억원에 달해 사회적인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중요 산업임이 입증되어 왔다.
□ 이에 양돈협회는 한․미 FTA 타결과 한․EU FTA 추진 등 피해갈 수 없는 개방경제의 물결 속에 주요 식량산업인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의 고유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축산국이 반드시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아울러 축산업의 산업적 중요성과 성장을 감안하여 축산분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오히려 축산국의 기능을 강화하여 축산업이 향후 농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대한양돈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