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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규제혁신, 전국민 참여형 특별 공모전 개최

작성일 2021-03-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년 농식품 규제혁신 대국민 특별공모전 개최, 보도자료(3.29.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3.29) 농식품 규제혁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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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 전국민 참여형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 공모전 개최 -
 
<< 주 요 내 용 >>
농업인, 농식품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분야(스마트팜, 반려동물, 비대면·온라인 등)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 (공모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안,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제작
3.29()~5.21() 동안 진행되며, 선정 제안과제는 규제정비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공유·확산
 
<< 세 부 내 용 >>
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 위해 329일부터 5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참고)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 농식품부 누리집 : www.mafra.go.kr(메뉴-규제개혁-대국민 특별공모)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응모 과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규제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기준은 규제개선 제안 부문은 과제의 구체성(30%)·독창성(30%)·효과성(40%)이고, 규제개선 성과 홍보 부문은 콘텐츠의 내용 전달력(30%)·독창성(40%)·완성도(30%) 평가한다.
 
부 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1) 우수(2) 보통(4)
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규제혁신 성과홍보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예산, 규제개선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등급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응모기간 이후에 농식품 현장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계획
 
공모개요
 
(목적)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 통한 농식품 규제개선 국민체감도 제고농식품산업 활성화
 
(부문) 규제개선 과제 제안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1) 우수(2) 보통(4)
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규제혁신 성과홍보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예산, 규제개선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기간) ‘21. 3.29. ~ 5.28.(8주간)
 
(내용)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농식품산업 전반
* (신청방법)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성과홍보 부문의 경우, 제작한 콘텐츠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
- (과제제안 부문) 국민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식품 분야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과제
- (성과홍보 부문) ‘18~‘21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
* 규제개선 사례 소개, 수혜자 등 현장 인터뷰, 규제혁신 추진성과 홍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농식품부 규제혁신 홍보콘텐츠 제작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규제개혁추진과제 검색),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과제-부처별규제혁신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클릭)
 
공모대상
 
농업인, 기업인, 학생,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불가
 
공모 추진일정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1. 3. 29. ~ 5. 21. 18:00
 
공모과제 검토, 담당부서 의견수렴 등 진행 : '21.6~7
 
ㅇ 응모과제 심사 및 상금 지급 : '21.8월 예정
 
- 심사기준 : (과제제안 부문)내용의 구체성(30), 건의의 독창성(30), 규제혁신의 효과성(40), (성과홍보 부문)콘텐츠의 전달력(30), 독창성(40), 완성도(30)
 
*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
 
* (예시)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특별공모 홍보 포스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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