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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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28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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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 거짓 표시 42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134백만원 과태료 부과) -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은 1~3월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49개소 적발 ㅇ (위반유형) ‘거짓표시’ 4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형사입건 : 거짓표시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추가 수사 후 검찰송치 추진 ** 과태료 부과 : 원산지 미표시 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 19% 〉돼지고기13 〉쇠고기 11 〉콩 5 〉쌀 4 순 ㅇ (주요 위반업종) 음식점 39%〉가공업체 19 〉식육판매업 8 〉통신판매업 5 순 ※ 상시 점검과 병행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및 위생문제 등 소비자 우려 품목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949개소 중 220개소 적발 ㅇ (조미채소) 마늘, 양파, 대파 등 수입업체, 학교급식 공급업체 등 * (점검기간) 2.23.∼3.30. / (적발실적) 총 30개소(거짓 12, 미표시 18) ㅇ (배추김치) 수입산 배추김치의 수입, 제조, 유통업체, 음식점 등 * (점검기간) 3.22.∼28.(7일간) / (적발실적) 총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 26) ㅇ (콩 가공품) 수입 메주, 콩으로 제조한 메주·된장 등 제조, 유통업체 등 * (점검기간) 2.16.∼3.19. / (적발실적) 총 60개소(거짓 21, 미표시 39)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ㅇ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 형사입건 업체 중 위반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쁜 된장 제조업체는 구속수사 -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ㅇ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ㅇ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 적발건수(1,081건)는 전년 동기대비 18건(1.7%) 증가하였다.
ㅇ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위반업체수(949개소)는 전년 동기대비 26개소(2.8%) 증가하였으며, 대형위반(위반 물량 1톤 또는 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관원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ㅇ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업체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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